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4519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고,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며 예외적 보유·처분 요건을 정하는 안입니다.
- 누가
- 자기주식 제도
- 무엇을
-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공식 수집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제22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모읍니다. 건수는 아래 공식 목록에서 확인하고, 소관위원회·단계·처리결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의견 제출(입법예고) 보기확인한 법안, 누구에게 무엇을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에서 대상과 바뀌는 내용만 옮긴 열 건입니다. 앞의 여섯 건은 2026년 9월 28일, 뒤의 네 건은 2026년 10월 8일에 대조했습니다. 시행일이 없으면 공식 원문 부칙을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0004
사용자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경영권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사용자
- 무엇을
-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0818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 무엇을
-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0945
국가·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소개를 위해 제작해 무상 제공하는 일정 방송프로그램을 방송광고에서 제외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연합회
- 무엇을
- 방송광고에서 제외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9564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인권보호관·영장제도 개선·수사 및 기소 처리기한·공소심의회 등을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검사
- 무엇을
-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105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임명될 때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무엇을
-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827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발달지연이 확인된 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두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발달지연이 확인된 아동
- 무엇을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804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누가
- 거주의무자
- 무엇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21791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며, 채무자 소재의 기본 정보는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안입니다.
- 누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 무엇을
-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1823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누가
-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
- 무엇을
- 재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
- 언제부터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공식 원문 기반 법안 안내
제22대 국회 법안 해설
상법·노조법 등 법안 6건의 주요 내용을 공식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법안 요약과 입법 절차를 읽고, 같은 내용을 읽은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해설
재생 가능주요 법안 쟁점과 시민 참여 방법
대조한 법안 6건의 발의 취지와 입법 절차를 읽어 줍니다. 개별 법안 전용 해설은 아닙니다.
법안 요약
원문 대조원문과 대조한 법안 요약
법안 6건의 제안이유·주요내용을 의안 번호별 공식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각 요약에서 출처와 검토일을 확인하세요.
요약·절차
원문 대조법안 요약과 입법 절차
원문을 대조한 법안 6건의 핵심 내용과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슬라이드
내용 검토 중국회 입법 안내 슬라이드
법안과 입법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PDF를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제별 자료 안내
🏛️ 국회온 주제별 자료실
찾는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세요. AI 답변은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제별 자료
법안·공약·일정 등 주제별로 자료를 찾아봅니다.
✓ 자료의 범위
각 자료실의 설명에서 다루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질문 예시
질문 예시는 탐색을 돕기 위한 것이며 답변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처 확인
국회·선관위·통계청 등의 원문 링크와 자료 번호를 확인하세요.
분류:
토대외부 자료 링크
다루는 주제: 서비스 운영 원칙과 자료 관리
① 국회온 운영 원칙과 자료 관리
의원·정당을 서열화하지 않는 원칙, 출처 확인 기준, AI 답변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국회ON 서비스 헌장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가이드라인법률 표현 사전
질문 예시:
"국회ON의 헌장에 따를 때,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룰 때 AI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표현 원칙은 무엇인가요?"
외부 자료실에서 확인NotebookLM 열기
의정외부 자료 · 내용 검토 중
다루는 주제: 민생·개혁 법안의 내용과 쟁점
② 제22대 국회 주요 법안
제22대 국회 법안과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는 외부 자료실입니다. 포함된 자료와 갱신일을 확인하고, AI 답변은 공식 원문과 대조하세요.
참고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원문위원회 심사보고서신구조문대비표
질문 예시: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쟁점이 가장 첨예한 주요 민생 법안 3개와 각 법안의 찬반 논거를 표로 비교해줘."
외부 자료실에서 확인NotebookLM 열기
의정준비 중 · 공개 전
다루는 주제: 본회의·위원회 등 국회 일정
③ 국회 의사일정
본회의·상임위원회·공청회·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을 모아 안내할 자료실입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준비할 자료:대한민국 국회 의사일정 API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상임위 안건
질문 예시:
"이번 주 국회 본회의 및 주요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핵심 안건 중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일정 3가지를 정리해줘."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의정준비 중 · 선거공보 자료
다루는 주제: 선거공보와 발의 법안 비교
④ 정당·의원 선거공보
선관위 선거공보와 발의 법안을 함께 확인할 자료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보 등록이나 법안 발의만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중앙선관위 정당·정책마당 PDF의원별 선거공보 원문공약-법안 매핑표
질문 예시:
"제22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청년·주거·저출생 공약 중 현재 실제 법안으로 발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의정준비 중 · 국회법 자료
다루는 주제: 국회법과 법안 심사 절차
⑤ 국회법과 입법 절차
법안 발의와 심사, 신속처리안건, 무제한토론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설명할 자료실입니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준비할 자료:대한민국 국회법 전문국회 회의규칙입법절차 가이드북
질문 예시: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국회법에 근거해 설명해줘."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지식준비 중 · 정책 보고서
다루는 주제: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정책 평가
⑥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보고서·법안 비용추계·재정 분석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NABO 재정추계 보고서NARS 입법조사 연구자료국정감사 정책 이슈
질문 예시:
"최근 발의된 주요 세제/복지 개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비용추계 결과 재정 소요 규모가 큰 항목들을 비교 분석해줘."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지식준비 중 · 질문 예시
다루는 주제: 법안과 국회에 관한 질문 예시
⑦ 시민을 위한 질문 모음
어려운 법률 용어, 조문의 차이,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등을 알아보는 데 쓸 질문 예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의정 탐색 프롬프트 50선법률 용어 순화 사전시민 질문 유형 가이드
질문 예시:
"법률안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나 의무를 확인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예시 3가지를 알려 주세요."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지식외부 자료 링크
다루는 주제: 경제·생활 관련 공식 통계
⑧ 경제·생활 통계
경제·생활 관련 공식 통계와 법안을 함께 살펴보는 외부 자료실입니다. 포함된 지표와 기준시점을 확인하세요. 통계의 변화만으로 법안의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한국은행 ECOS 공식 시계열통계청 KOSIS 주요지표e-나라지표 8종
질문 예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제22대 국회에서 집중 발의된 금융/부동산 관련 법안의 성격은?"
외부 자료실에서 확인NotebookLM 열기
참여준비 중 · 의견·청원 자료
다루는 주제: 입법예고 의견과 국회 청원
⑨ 입법예고와 청원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의견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원문을 살펴볼 자료실입니다. 현재 준비 중이며, 의견 제출과 청원 참여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합니다.
준비할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현황국회 국민동의청원 원문시민 찬반 피드백
질문 예시: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찬반 의견 제출이 가장 활발한 상위 3개 법안과 주요 쟁점 댓글 논리를 요약해줘."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참여준비 중 · 의원 활동 자료
다루는 주제: 의원 정보와 공식 활동 기록
⑩ 제22대 국회의원 활동 기록
공식 의원 명부, 소속 위원회, 본회의 출석·청가·출장 기록과 의원회관 연락처를 함께 살펴볼 자료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국회 공식 의원 명부본회의 출석 전수 기록부국회 의원회관 공식 호실
질문 예시:
"국회 공식 회의록에 기록된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전문 이력을 종합할 때, 과학기술/AI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의원 그룹은?"
자료실 준비 중공개 일정 미정
제22대 국회 공식 의안 목록
제22대 의원발의 의안 확인 중건을 공식 출처에서 전수 수집합니다. 상단 의안 대시보드에서 단계별·소관별 입법 현황을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전체 목록을 검색하거나 정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 확인 중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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