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수 기준, 공식 지표 산식 및 표현 가이드라인
국회ON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되, 공직선거법·형법·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령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100% 준수하도록 통제합니다. 모든 산식은 단순 서열화가 아닌 다면적 가치와 공적 증거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국회ON 7대 핵심 의정 지표 공식 산식 및 가중치 체계
본 플랫폼의 모든 지표는 1위~300위 서열화나 자의적 점수 부여를 배제하고, 공식 출처(국회사무처, 선관위, 회의록, 정부 관보)에 기반한 통계적·질적 검증 수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공약 완료율 및 6단계 가중 진행 지수
* 단순 선언이 아닌 공적 예산 집행 또는 법안 공포·행정 조치가 80% 이상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상당진척으로 산정합니다.
공약 이행 현황 (선관위 등록 기록)
의원에게 점수·등급·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며(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의 이행 상태(이행 · 상당 이행 · 추진 중 · 미착수 · 판단 보류)만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선관위 미등록 시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회의록 등 공식 원문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3대 의정 지향성 벡터 산식 (3-Pillar Orientation Meter)
각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 텍스트,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록을 형태소 및 정책 토픽 모델링으로 분류하여 3개 축의 비중 합이 100%가 되도록 정규화합니다.
국가 안보, 미래 첨단전략산업, 통상·외교, 거시경제 제도 개선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정 활동 비중
지역구 생활 밀착 SOC, 서민 복지·보건, 노동,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실생활 편익을 직접 증진하는 활동 비중
정당의 핵심 당론 법안 추진, 대정부 공방, 원내 지도부 전략 및 정당 조직 활성화와 연계된 의정 활동 비중
유권자 투표 나침반 일치도 산식
- S_지향성: 유권자가 희망하는 3대 지향 가중치(w_nat, w_pub, w_par)와 의원의 지향 벡터 간 맨해튼 거리 역산.
- S_의제: 유권자가 선택한 우선 정책 분야(반도체, 복지, 일자리 등)와 의원의 대표발의/공약 일치율.
- S_상시성실도: 선거 직전 반짝 추진을 배제하고, 4개 분기 연속 이행 표준편차(σ)가 낮을수록 가산.
국민 관심 - 국회 활동 Gap Index 산식
- +Gap (정책 과제 사각지대): 국민 검색량 및 민원 빈도는 높으나 국회 발의가 미진한 분야 (예: 전세사기, 양육비).
- -Gap (과잉 입법·정쟁 집중): 국민 실생활 관심 대비 국회 의안 및 발언만 집중되는 영역.
- 0 근접 (민의 일치): 국민의 정책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본회의 출석률 및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산식
* 국회법 제3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청가 및 공적 출장은 결석 처리하지 않고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되어 실질적 입법 목적이 달성된 '대안반영폐기' 건수도 공식 실적으로 정당하게 포함합니다.
헌정 논의 법안 발의 사실 확인 기준 (Constitutional Watch)
본 플랫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서열화·비교평가 금지) 준수를 위해 의원에게 점수·등급·순위·백분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회의록·중앙선관위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는 헌법적 논의 대상 법안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사실과 그 출처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확인된 논의 대상 법안을 대표발의로 표시하고 출처 링크를 제공합니다.
공동발의는 당론·의원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감점 없이 사실만 기록하고 출처 링크를 제공합니다.
각 법안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어 사용자가 원문에서 직접 사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감시 대상: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국가보안법 폐지·법왜곡죄 신설·노동조합법·방송법·상법·법원조직법·국회법·형사소송법 등 헌법 학계·사법부·여야 공방에서 헌법적 가치(사법독립·삼권분립·재산권·언론자유·안보질서) 논의 대상이 된 법안입니다.
* 법적 준수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부합하도록 점수·등급·순위를 표기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회 공식 원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원문에 근거한 사실만 공개합니다. 이는 위헌·합헌을 판단하는 사법적 결정이 아니며 의원 개인의 도의적 정격에 대한 단정이 아닙니다. 대상 의원은 언제든 정정·반론 창구로 소명하여 제외·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gal-Safe Feature Flags 실시간 통제 현황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규제에 따라 서열화·점수화 플래그는 기본 비활성화(false)로 고정됩니다.
의원별 또는 정당별 1위~N위 등 상대적 순위를 산정하여 노출하는 기능
활성화 승인 조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준수 확인 및 선관위 서면질의 회신 후 승인
0~100점 척도로 환산된 단일 공약 이행 총점 점수화 노출
활성화 승인 조건: 선거법 전문 변호사 법률 검토 및 객관성 기준 공시 완료 후 승인
정당 간 0~100점 척도 단일 총점 노출
활성화 승인 조건: 선관위 서면질의 회신 및 법률 승인
출석, 표결, 입법, 공약 가중합산 단일 지수 노출
활성화 승인 조건: 정책·공약 평가 전이 위험 검토 후 승인
의원 및 정당에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는 기능
활성화 승인 조건: 선관위 서열화 금지 규정 검토 후 승인
공약 문구와 상충 가능성이 있는 공개활동 노출 (반드시 APPROVED 완료 건만)
활성화 승인 조건: 2인 교차 휴먼리뷰 및 법무 검토 완료 건에 한정하여 공개
선거 기간 후보자 관련 부정적 자동 판정 차단 및 중립적 표현 강제
활성화 승인 조건: 공직선거법 제250조/251조 방어 목적 상시 가동
표현 정책 가이드라인 (Neutral Wording Policy)
정치적 낙인 및 명예훼손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권장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 금지 / 고위험 표현 (단정·낙인) | 국회ON 표준 권장 표현 (Neutral Wordings) | 법률적 적용 사유 |
|---|---|---|
| 최고 / 최악의 의원, 우수의원 랭킹 | 공식 기록상 확인된 활동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서열화 금지 및 가치판단 배제 |
| 일 안 하는 의원, 태업 의원 | 현재 확보한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 단정적 비방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방지, 검색 범위/기준일 명시 |
| 공약 위반, 거짓말, 배신, 공약 파기 | 공약 문구와 상충 가능성이 있는 공개활동 | 의도성 단정 금지, 객관적 원문과 관측된 행동 간 차이만을 사실로 제시 |
| 좌파 / 우파 점수, 극좌 / 극우 성향 판정 | 선택 기간 공개 기록에서 관측된 정책 위치 | 이념 낙인 방지, 세부 정책 분야별(경제, 복지, 노동, 환경 등) 관측 좌표 제공 |
| 국민 여론, 지지도, 민심 | 국회ON 관심활동지표 | 표본조사가 아닌 포털 내 검색/조회 집계 데이터이므로 국민 전체 대표성 한계를 명확히 구분 |
관련 법령 및 법적 안전장치 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5대 주요 법률에 대한 플랫폼 대응 매뉴얼입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경우 후보자별 점수·순위·등급 등 서열화 방식을 제한하며, 평가주체·평가지표·기준·방법 등 객관성 자료를 상시 공개해야 함.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 따라서 후보자 관련 부정적 자동 판정은 즉시 공개하지 않고 2인 승인 검토를 거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진실한 사실인 한 처벌하지 아니함. 공익성과 객관적 표현 관리가 필수적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반박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접수 및 임시조치 운영 워크플로우를 가동함.
공개 정치인 정보라도 체계적 결합·프로파일링을 지양하고 직무 공개정보 위주로 다루며, 사용자 관심 로그는 집계형 통계로만 최소 처리함.
출시 전 필수 Legal Gate 통과 체크리스트
모든 게이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서비스가 배포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면 질의
실제 화면 목업 + 공약 상태(6단계) + 정렬/비교 UI를 첨부한 공식 질의 회신 수령
선거법 전문 변호사 검토 의견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50조, 제251조 적용 적법성 자문의견서 확보
명예훼손·민사 불법행위 검토
형법 제307/310조 공익성 및 위법성조각사유, 표현정책 사전 타당성 검토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정치인 공개 직무정보 및 이용자 관심활동 로그의 비식별·집계화 검증
권리침해 대응 SLA 매뉴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48시간 이내 긴급 임시조치 및 정정 매뉴얼 구비
감사로그 위변조 방지 테스트
불변 원장(WORM) 저장소 SHA-256 해시 무결성 및 관리자 변경 감사 검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 질의서 (NEC-01) 6개 핵심 문항
국회ON은 서비스의 합법적 운영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출시 전 선관위에 아래 6개 문항의 공식 유권해석을 접수하였습니다.
- 현역 국회의원의 과거 선거공약을 이행/상당부분이행/추진중/미착수/판단보류로 분류하여 나란히 표시하는 것이 제108조의3의 비교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별 공약 상태의 건수·비율·추세를 표시하되 점수·순위·등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허용 범위
- 법안발의, 출석률, 표결참여율 등 공식 의정활동 통계를 의원별로 객관 정렬·비교하는 기능의 허용 범위
- 공약 원문과 공식 표결·발언 사이의 상충 가능성을 원문 근거와 함께 표시하는 기능의 허용 범위
- 선거기간 또는 후보자 확정 이후 현역의원 페이지에 추가 제한이나 비노출이 필요한 기능
- 민간 데이터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제108조의3의 적용 대상인 '언론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및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