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의원·정당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자료 범위 설명이며 홈 화면 비교에는 쓰지 않습니다.
화면에 쓰는 산식과 자료 범위
공식 수집 자료(의원 명부·의안·출석·선거공보·국가통계)와 과거에 보관한 계산 예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실제 수집 시각과 전체 수집 여부는 각 화면과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거공보 등록과 공약 이행 평가의 구분
* 현재 수집 자료는 선관위 선거공보입니다. 개별 공약 이행을 평가한 자료가 아니므로 완료율이나 이행 점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공보 등록 사실과 원문만 제공합니다. 이행 판정 방법·기준일·근거 자료가 확인되기 전에는 미판정 상태에 50점이나 0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거공보 등록 · 이행 판정 전
선관위 공보 한 건은 세부 공약 한 건이나 이행 실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보 등록과 이행 평가를 분리하여, 원문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행 판정은 아직 없다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판정 방법·기준일·근거 자료가 없으면 다른 기록으로 점수나 실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향성·서열화 배제 원칙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준수)
국회ON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 의원·정당에 대한 자의적인 지향성 벡터 산식, 이념 점수화, 서열화 지표를 일절 산출하거나 노출하지 않습니다. 국회 회의록, 의안정보시스템, 선거공보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사실 기록만을 제공합니다.
유권자 나침반 일치율 · 현재 미제공
- `/voter-compass`는 `/my-town`으로 이동합니다. 지역구·이름 찾기는 우리 동네와 의원 보드에서 하며, 일치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치율·추천 비교·성실 가중합은 산출·표시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 과거에 사용한 일치율 산식은 문서·화면·API에 쓰지 않습니다.
분야별 의안 비중 계산 방법
- 포털 검색량·민원 비교 숫자는 없습니다. 최근 수집된 제22대 대표발의를 소관 부처·제목으로 나누고, 같은 분야의 e-나라지표를 붙입니다.
- 의안 수집 일정은 공개 스냅샷의 schedule을 따릅니다. 국가통계는 매일 09:15 한국시간 수집합니다. 관심 로그로 서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및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산식
* 청가·공적출장 횟수는 별도로 표시하며 분모에서 빼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면 상임위를 포함해 0%가 아니라 자료 없음입니다. 실제 표결 원문은 미수집이므로 출석률을 표결참여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집 실패·갱신 지연 시 이전 확인값과 기록 기준일·최근 성공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
* 대안반영폐기는 가결률 분자에 넣지 않고 별도 건수로 표시합니다. 발의일이 확인된 의안만 연도 분포에 올라갑니다.
헌정 논의 법안 발의 사실 확인 기준 (Constitutional Watch)
본 플랫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준수를 위해 의원·정당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회의록·중앙선관위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는 헌법적 논의 대상 법안의 대표발의·공동발의 사실과 그 출처 원문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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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논의 법안: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국가보안법 폐지·법왜곡죄 신설·노동조합법·방송법·상법·법원조직법·국회법·형사소송법 등 헌법 학계·사법부·여야 공방에서 헌법적 가치(사법독립·삼권분립·재산권·언론자유·안보질서) 논의 대상이 된 법안입니다.
* 법적 준수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부합하도록 의원·정당을 서열화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회 공식 원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원문에 근거한 사실만 공개합니다. 이는 위헌·합헌을 판단하는 사법적 결정이 아니며 의원 개인의 도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의원은 언제든 정정·반론 창구로 소명하여 제외·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
점수·등급·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지금 적용 중인 안내만 보여 줍니다.
공약 문구와 상충 가능성이 있는 공개활동 노출 (반드시 APPROVED 완료 건만)
활성화 승인 조건: 2인 교차 휴먼리뷰 및 법무 검토 완료 건에 한정하여 공개
선거 기간 후보자 관련 부정적 자동 판정 차단 및 중립적 표현 강제
활성화 승인 조건: 공직선거법 제250조/251조 방어 목적 상시 가동
표현 정책 가이드라인 (Neutral Wording Policy)
정치적 낙인 및 명예훼손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권장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 금지 / 고위험 표현 (단정·낙인) | 국회ON 표준 권장 표현 (Neutral Wordings) | 법률적 적용 사유 |
|---|---|---|
| 최고 / 최악의 의원, 우수의원 랭킹 | 공식 기록상 확인된 활동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서열화 금지 및 가치판단 배제 |
| 일 안 하는 의원, 태업 의원 | 현재 확보한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 단정적 비방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방지, 검색 범위/기준일 명시 |
| 공약 위반, 거짓말, 배신, 공약 파기 | 공약 문구와 상충 가능성이 있는 공개활동 | 의도성 단정 금지, 객관적 원문과 관측된 행동 간 차이만을 사실로 제시 |
| 좌파 / 우파 점수, 극좌 / 극우 성향 판정 | 선택 기간 공개 기록에서 관측된 정책 위치 | 이념 낙인 방지, 세부 정책 분야별(경제, 복지, 노동, 환경 등) 관측 좌표 제공 |
| 국민 여론, 지지도, 민심 | 국회ON 관심활동지표 | 표본조사가 아닌 포털 내 검색/조회 집계 데이터이므로 국민 전체 대표성 한계를 명확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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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251조(허위사실·비방 방지) 표현 통제
단정적 낙인·비방 표현 금지 및 중립적 표준 권장 표현 가이드라인 상시 준수
형법 제307조/310조(공익성 및 위법성조각사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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