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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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행정절차법 제41조 · 국회법 제82조의2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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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4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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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4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11. ~ 2026. 10. 21.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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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지방제도남은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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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국토개발ㆍ도시남은 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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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부령일부과학ㆍ기술남은 1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11. ~ 2026. 9. 18.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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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총리령일부행정일반남은 4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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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통령령일부헌법남은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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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통령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6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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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령일부경찰남은 36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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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36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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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36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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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부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34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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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대통령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25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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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통령령일부사회복지남은 34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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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령일부사회복지남은 34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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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령일부행정일반남은 0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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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남은 34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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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남은 33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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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률일부주택ㆍ건축ㆍ도로남은 34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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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법률일부과학ㆍ기술남은 33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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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대통령령일부헌법남은 33일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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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통령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3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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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법률일부행정일반남은 0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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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총리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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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령일부경찰남은 0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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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통령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33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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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부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33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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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폐지교육ㆍ학술남은 35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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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부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0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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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부령일부국토개발ㆍ도시남은 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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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령일부사회복지남은 3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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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통령령일부정보통신남은 33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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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2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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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령일부민방위ㆍ소방남은 32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9.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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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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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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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32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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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부령일부노동남은 32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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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대통령령일부농업남은 32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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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부령일부농업남은 32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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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대통령령일부축산남은 32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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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3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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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법률사회복지남은 4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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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부령폐지외무남은 32일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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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32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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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3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8.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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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부령일부군사남은 1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8. ~ 2026. 9. 18.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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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부령일부군사남은 1일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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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부령일부군사남은 1일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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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부령일부군사남은 1일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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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3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8.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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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3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8.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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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부령일부남은 32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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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법률일부해운남은 1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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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3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7.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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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통령령일부산림남은 32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7.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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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부령일부축산남은 32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7.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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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통령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3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7.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3,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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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부령일부공업규격ㆍ계량남은 32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7. ~ 2026. 10. 19.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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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대통령령일부해운남은 28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5.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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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제정남은 29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6.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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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제정남은 29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6.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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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통령령일부남은 29일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6.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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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대통령령일부농업남은 15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2.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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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부령일부농업남은 27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4.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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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대통령령일부농업남은 27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4.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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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부령일부농업남은 27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4. ~ 2026. 10. 14.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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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2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3. ~ 2026. 10. 13.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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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총리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2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3. ~ 2026. 10. 13.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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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국토개발ㆍ도시남은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2.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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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제정남은 26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2. ~ 2026. 10. 13.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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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제정남은 26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2. ~ 2026. 10. 13.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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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1.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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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령일부사회복지남은 2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9. 1.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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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령일부경찰남은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31.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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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25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31.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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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통령령일부군사남은 25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31. ~ 2026. 10. 12. · 수집 당시 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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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20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8.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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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20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8.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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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부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20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8.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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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법률일부국가공무원남은 2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8.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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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행정일반남은 1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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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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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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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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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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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령일부재정ㆍ경제일반남은 19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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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대통령령일부경찰남은 20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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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19일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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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부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19일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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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전부남은 19일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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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통령령일부산림남은 20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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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부령일부산림남은 20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7. ~ 2026. 10. 7. · 수집 당시 의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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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부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19일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6.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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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부령일부군사남은 19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6.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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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부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19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6.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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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통령령일부남은 19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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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19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6.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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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19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6.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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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5.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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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1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5.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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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1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5.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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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9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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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9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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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일부수산남은 19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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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법률일부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남은 19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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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19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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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대통령령일부헌법남은 19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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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률일부외무남은 19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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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통령령일부법무남은 19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10. 6.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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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대통령령일부국가공무원남은 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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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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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일부약사남은 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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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총리령일부약사남은 3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10. 21. · 수집 당시 의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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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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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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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14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1. ~ 2026. 10. 1. · 수집 당시 의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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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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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일부해운남은 12일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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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총리령일부약사남은 12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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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통령령일부노동남은 12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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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부령일부노동남은 12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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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대통령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12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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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부령일부문화ㆍ공보남은 12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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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대통령령일부상업ㆍ무역ㆍ공업남은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20. ~ 2026. 9. 30. · 수집 당시 의견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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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11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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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지방제도남은 11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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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제정남은 12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9. · 수집 당시 의견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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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제정남은 12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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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법률일부환경남은 1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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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대통령령일부국가보훈남은 1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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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부령일부국가보훈남은 1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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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대통령령일부국가공무원남은 11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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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통령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1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9.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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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률일부지방제도남은 1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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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주택ㆍ건축ㆍ도로남은 1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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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부령일부사회복지남은 1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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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1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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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11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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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대통령령일부외무남은 11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9. 28. · 수집 당시 의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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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부령일부상업ㆍ무역ㆍ공업남은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8. ~ 2026. 10. 5. · 수집 당시 의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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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지방제도남은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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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주택ㆍ건축ㆍ도로남은 6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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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27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10. 14. · 수집 당시 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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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률일부남은 6일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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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대통령령일부남은 6일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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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부령일부남은 6일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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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6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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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통령령일부약사남은 6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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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대통령령일부상업ㆍ무역ㆍ공업남은 6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4.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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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남은 5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2. · 수집 당시 의견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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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주택ㆍ건축ㆍ도로남은 5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2. · 수집 당시 의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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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일부환경남은 6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3. · 수집 당시 의견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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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부령일부해운남은 5일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2. · 수집 당시 의견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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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대통령령일부행정일반남은 5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2. · 수집 당시 의견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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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통령령일부산림남은 5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3. ~ 2026. 9. 22. · 수집 당시 의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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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통령령일부교육ㆍ학술남은 4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2.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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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통령령일부노동남은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2.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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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통령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1.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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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대통령령제정남은 4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1.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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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령일부경찰남은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1.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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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환경남은 4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1.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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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4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1.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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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부령일부육운ㆍ항공ㆍ관광남은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0.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7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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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부령일부환경남은 4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10. ~ 2026. 9. 21. · 수집 당시 의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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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대통령령제정남은 3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7. ~ 2026. 9. 20. · 수집 당시 의견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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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총리령일부보건ㆍ의사남은 0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7. ~ 2026. 9. 17. · 수집 당시 의견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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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령일부국토개발ㆍ도시남은 0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6. ~ 2026. 9. 17. · 수집 당시 의견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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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총리령일부남은 1일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 2026. 8. 6. ~ 2026. 9. 18. · 수집 당시 의견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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