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의견 제출

국민이 찬성·반대·기타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 창구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입법예고입니다. 국회 법률안 입법예고와는 구분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대신 접수하거나 찬반을 집계하지 않습니다. 의견 내기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로만 연결합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 확인도 같은 공식 사이트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전부에 국민 찬반 버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국민참여입법센터

근거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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