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 + 대통령 1 공식 SNS 발언 & 입법 실천 추적
국회의원 300인 및 대통령이 페이스북, 유튜브, X,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소통 채널에서 공언한 대국민 약속이 실제 법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는지 말(SNS)과 행동(입법)의 일치성을 객관 데이터로 관측합니다.
서열화 없이 원문 발췌 및 의안 연계 팩트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본회의 상정 촉구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낭비가 아닌 서민 골목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제1호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첨단 AI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국가전력망 특별법 추진
“반도체와 AI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이자 생존 문제입니다. K-칩스법 세액공제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동해안 국가 기간 전력망을 3년 내 신속 완공할 수 있는 특별법을 당정 공동으로 즉각 발의합니다.”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정기국회 통과 촉구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신인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내대책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국가 선구제 후회수 완전 시행을 위한 결의
“전세사기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땀 어린 보증금이 증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매입 임대 절차에 착수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으로 100% 지급하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감독을 이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소지·시청 처벌 및 플랫폼 기업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안 제출
“AI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입니다.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내 소지·구독·유포 행위자까지 형사 처벌하고 불법 영상물을 방치한 빅테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AI 스타트업 허브 육성 및 규제 샌드박스 프리존 법안
“성남 분당 판교가 실리콘밸리를 넘어설 세계 최고의 AI 혁신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 피지컬 AI,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혁신 규제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동탄 반도체 미래차 교통망 확충 및 경기남부 과학고 설립 추진 현황
“동탄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동탄인덕원선 철도 공사와 경기남부 거점 과학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표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준칙 법제화 및 미래세대 부채 경감 대책 보고
“국가채무 1,200조 원 시대에 재정준칙 도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히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초당적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특구 고도화 및 핀테크·블록체인 혁신클러스터 육성
“아시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유치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헝가리식 가족대출 탕감제 및 초등 늘봄학교 국가책임제
“결혼과 출산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초저리 장기 주택자금 대출 및 자녀 출산 시 원금 감면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거점센터를 신설합니다.”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정의로운 미래차 전환 지원법 발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울산의 수많은 내연기관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 예산이 국가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래차 전환 노동자 고용지원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첨단 철도망 및 광역환승센터 예타 면제 촉구
“대장-홍대선 계양 연장과 첨단 테크노밸리 일자리 조기 완성을 위해 국토위 및 기재위와 전방위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입법과 국비 확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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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ON은 국회의원 300인과 대통령 1인의 공식 인증 SNS 링크를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의원의 소통 창구에 의견을 남기고 의정 활동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